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총량(2018년 대비 40% 감축)은 유지하되, 산업부문의 목표를 14.5%에서 11.4%로 3.1%를 줄이는 대신에 전환부문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이용하여 감축목표를 1.5% 더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수소부문에서 0.8%를 올리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에서 0.9%를 추가로 흡수 및 제거하여 전체적인 목표는 그대로 달성할 계획이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녹위 및 부처 종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전문가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4월 중에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으로 산업부문 탄소배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은 다소 부담이 경감되면서 수소환원공법 등 근본적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소부문은 오히려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목표가 상향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수소생태계 조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은 수소산업 전반, 액화수소, 수소차 등 수소모빌리티, 수소클러스터 및 수소도시 등에 대한 의욕적인 비전과 강력한 정책적 다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산업 관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는 비전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에 주력하여 무공해차 등록비중을 2022년 1,7%(43만대)에서 2030년까지 16.7%(450만대)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29, 733대에 머문 수소차를 2030년까지 300,000대로 늘리고, 청정수소 발전비중도 기존 0%에서 2.1%로 증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89.9조원 가량을 투입해서 온실가스 감축(54.6조원), 기후적응(19.4조원), 녹색산업(6.5조원)을 추진 및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제로 에너지·그린 리모델링(건물), 전기차·수소차 보조금(수송)에 집중됨에 따라 수소생산,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발전 분야와 관련 소·부·장업계에 상당한 특수가 조성될 여지가 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녹위 및 부처 종합)
정부는 또한 모든 디젤열차의 전기열차로의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내연차의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강화하여 무공해차량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 비전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의 실증, 수소액화플랜트와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박·트램·드론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증진하여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 등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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